──────────────────────────────── 뉴스제공시각 : 07/09 18:40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2) 도사린 부작용 --------------------------------------------------------- 영화 <네트>에서 여주인공 안젤라 베넷(산드라 블록)은 어느날 갑자기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컴 퓨터 엔지니어인 안젤라를 뒤쫓지만, 안젤라는 어느 한 곳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 보이지 않는 `적'이 정부의 전산망에 들어가 안 젤라의 모든 개인정보를 몽땅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안젤라의 개인기록을 가로채 버젓이 안젤라 행세를 하고 다니고, 안젤라는 허위정보가 입력되는 바람에 범죄자로 낙 인찍혀 경찰에 붙잡힌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정 신병자 취급을 하는 관선변호사에게 안젤라는 나직이 탄식한다. “온 세상이 컴퓨터에 들어 있어요. 차량기록, 사회보장기록, 의 무기록, 신용기록 등 나에 관한 모든 게 다요. 그것들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영화가 그리는 컴퓨터전산망시대의 모습은 섬칫하다. 컴퓨터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전산망으로 모든 게 이뤄지는 영화 속의 세상은 한결같이 디스토 피아일 뿐이다. 영화 <브라질>은 더욱 극단적으로 미래사회를 묘사한다. 전 시민 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벌레를 잡 으려다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주인공의 이름 철자 한 자가 바뀌면서 주인공은 범죄자로 오인돼 쫓기게 된다. 완벽을 자랑하 던 정보장치가 한 순간의 실수로 한 인간을 망치는 이야기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된다고 영화처럼 반드시 암울하고 끔찍한 세 상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 도 없다.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보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다. 그동안 서로 다른 곳에 나뉘어 저장되던 개인정보들이 카드 한 장에 모이기 때문이다다. 의료보 험정보로 건강과 치료경력을 알 수 있고, 보험수가로 재산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걱정은 인권문제다. 김기중 변호사는 “민주주의 는 정부의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전자주 민카드는 거꾸로 개인은 정부에 대해 더 투명해지고 정보를 관리 하는 정부는 비밀에 싸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안시스템의 관리를 국가안전기획부가 맡게 되면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우려도 결코 간과할 수 없 다. 시행되기도 전부터 전자주민카드가 `디지털시대의 호패' 또는 `최첨단 개목걸이'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또 고장으로 전산망이 마비된다면 어떤 혼란이 올지는 감이 잡히 지 않을 정도다. 금융거래를 포함해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작용들에 대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한 보안체계를 갖춘 컴퓨터는 없다'는 진리 때문이다. 아무 리 철저한 보안장치로 무장해도 결국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달 려 있기 마련이다. 이한영 피살사건이나 지존파 사건에서 범인들 은 컴퓨터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정보를 빼냈다. 단지 개인자료를 갖고 있는 경찰과 백화점 직원에게 `돈'만 건넨 것이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결같이 편리 함 속에 감춰진 부작용을 강조한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사이 먼 데이비스 박사의 지적처럼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은 환상적 이지만 그 위험은 실질적”이기 때문이다. <네트>의 주인공 안젤 라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자신의 정체성과 결백을 입증한 것은 그 녀가 놀라운 컴퓨터 실력을 가진 해커였기에 가능했다. 보통사람 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구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