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뷰로크라시의 문제
넷째, 북한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은 이미 역사의 문제에서 논의
한바 있는 뷰로크라시(Bureaucracy)의 문제다. 우리나라역사는 봉건제의 단계
를 지니지 못한채 근대로 이행하였고, 우리가 봉건제에 대한 착각을 지니게 된
것은 일본역사과정의 서구 역사과정과의 정합성때문이라고 이미 설파한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역사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비극은 바로 근대적 계기를 대자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시대때 부과된 일본역사의
단계가 바로 메이지유신이었고 그 메이지유신은 바로 조선조의 중앙집권관료체
제와 연속적인 것이었으며(그것이 일본일들에게는 매우 색다른 이질적인 것이
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다시 그 일제관료제는 해방이후에 전개된 북한의
공산주의관료제나 남한의 서울대학-일류대학-엘리트관료제(각종 고시제도를 말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사법고시는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의 "과거"의 연장태이
다)와 연속성을 형성했다는 비극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일제->남,
북한 관료제는 완벽한 연속성을 과시하는 왕정내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러한 왕정관료제의 권위주의가 앞서 언급한 7,80년대의
사회주의 휴매니즘투쟁의 결과로 조금씩 붕괴되어가는 고무적현상이 관찰되는
데에 반한다면 북한에서는 이러한 왕정관료제의 권위주의가 지극히 경직된 형
태로 그들의 정치, 행정, 군사, 교육, 경제, 문화 모든면을 장악하고 있는 현
실이 명료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바로 이점을 김일성어버
이 수령님께서 깊이 통찰해주시기를 삼가 아뢰옵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