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8 6면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 #553/562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12 15:58 조회:4 1/13 -------------------------(목)--------(차)------------------------------ -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의 쟁점과 전망 [사개투], 노동현장의 실질적 요구 보강하여 하반기 본격화될 듯 [사개투], 쟁점과 과제 - 기자의 눈 {민주노총원년 노동절 기념대회} <종단횡단> 주체성회복의 작은 출발점 -----------------------------------------------------------------------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의 쟁점과 전망 계급성의 범위와 실천방안을 둘러싼 이견차 논란 [사개투], 노동현장의 실질적 요구 보강하여 하반기 본격화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주노총])는 올10월 민주노총건설의 한 변수로 사회개혁투쟁을 설정, 지난2월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지침}에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설정한 사회개혁투쟁은 기존의 경제적인 노동조건 개선 운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범주를 달리하는 사회제도상의 ＂누제를 투쟁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5개의 큰 틀로 올해 사회개혁투쟁 과제를 명 시했다. @이들 5대과제를 실펴보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 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 및 재정개혁 재벌경 제력 집중규제 교육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과제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조합은 4 백17개로 나뉘어져 있는데다가 의료보험 적용이 필수적인 장비들 과 중요한 예방에는 ㉨＂용되지 않는 등 의료보험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운영은 지난해 말에도 표면화된 것처럼 공공 자금관리기금법으로 인해 자금이 무분별하게 대출되어 있어 얼마 있지 않아 자금이 고갈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현 시행법이 페지되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과 감사 아래 연금의 관리 가 이뤄져야 한다. @세제 및 재정개혁은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 경제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 며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부정축재방지와 상대적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덧붙여 사회적인 중요도를 감안해 교육개혁을 꼽 았다. [사개투], 쟁점과 과제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러한 사회개혁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고 나점과 그 투재압＂식 등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노총]이 금년 임투방침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 웠던 사회개혁투쟁 방침에 대한 최초의 전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박장근 의장의 논문이 있다. @朴의장은 사회개혁투쟁 실천지침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로 문제 를 제기했다. 투쟁영역에 대한 인식면에서 [현행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주어진 핵심적 쟁점은 낮은 수위의 것, 경제적인 문제이 고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이름 하에 제출된 과제가 상위의 것이자 정치적인 문제인 듯이 인식을 호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회개혁투쟁을 [심니운동적 차원의 사회개혁에 대한 내용을 첨 가할 뿐]이라고 평가내렸다. @과제선정에 관해서도 [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노동현장에서 의 요구라기보다 연관성이 검토되지 않은 생활상의 문제]라고 비 판하다. 이와 관련해 실천지침과 사회개혁과제의 구체적 세부지 침간의 모순을 지적한다. 단체교섭시 사회개혁과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은 회사측의 완강한 교섭거부를 초래하며 노조는 사회개혁안 을 수용하는 대신 노사간 핵심쟁점을 포기해야 할 일이 쉽게 예 상된다는 것이다. @사회개혁투쟁의 관점은 [계급성과 국민성의 통일]이라고 지적되 고 있으며 사회개혁투쟁의 방향으로는 [사회개혁투쟁은 계급성과 계급적 ＂게모니의 독자적 확장을 위한 시민운동 내지 중산층에 대한 전술로 나타나야 하며 위상과 내용의 엄밀한 재정립]을 요 구받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노조운동의 진정한 과제를 노동자 게 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과 민중연대투쟁에 두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金泰鉉 정책담당집행위원은 {기존의 기업 별 노조에서의 좁은 활동에 영＂향을 받은 비판}이라며 {의료보 험이나 연금제 개혁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것이며 재벌규제는경제 민주화를 이루5＂하려는 것인만큼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골고루 담았고 잉런 과제들이 개별적인 노조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은 의료보험 확대의 경우, 솔직히 의원노조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인 하가 예상되지만 농민과 기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볼편적이 고 포괄적으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교 육비 등이 노동자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결코 설득력이 없는 개혁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혁의 성격과 관점에 있어서 계급성이 없는 시민적 개혁 이라는 비판에 金위원은 유럽의 노조운동의 경우를 들며 {그런 비판은 국제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생산의 문제만 관 련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측면의 문제를 담아내면서 국민의 요구 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지 시민적이란 비판은 기존의 운동으로 인 해 관성화된 시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사회개혁투쟁은 여전히 방향과 방법에 논쟁의 여지가 있 는 [민주노총]내의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회 개혁투쟁 지침은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의 합의를 얻은 바 있지 만 노조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추진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 다. 반대측이 예견한 대로 [현총련]이나 [기노련]에서 교섭의 어 려움이 벌써 부각되었다는 점도 사회개혁투쟁의 맹점을 드러내는 반증인 것이다. 향후 전개의 전망 @향후 사회개혁투쟁 전개에 관해 金위원은 {총괄적으로 각 노조 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도 각 노조의 공동요구를 담아내도록 애를 써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 민주노총 건설과 아울러 사회개혁운 동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은 자본주의사회로서 필연적으로 자본가 와 노동자라는 계급적 대립이 사회변동의 변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노동자의 힘을 모아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통해 더큰 힘을 가지려는 과정은 단순히 계급적 이해만을 고려하여 추리할 수 없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너무 다 원화되었고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올10월의 공식출범을 앞둔 지금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할 것이며 공동요구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개혁투쟁의 위상이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민주노총 건설 이후 본격화될 사회개혁투쟁은 개량화^탈계급화를 경계하는 가운데 현 하의 노동운동에 관한 논쟁과 맥을 같이하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李美淑 記者> 기자의 눈 {민주노총원년 노동절 기념대회} 뜨겁기만 했던 반쪽 노동자들의 집회 @지난1일(月) 서울대 대운동장은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거리기 시작했다. 본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곳곳에서 모여 자리를 꽉메운 노동자, 학생들로 대회장의 분위기는 고조되어만 갔다. @오후3시. 이윽고 본행사는 시작되었다. [노동악법 철폐하고 민 주노총을 건설하자]라는 구호를 외침과 동시에 운동장과 양옆의 스탠드에 앉은 3만여명의 사람들은 중앙무대를 향해 시선을 집중 했다. @{오늘은 긍지와 확신으로 올10월 [민주노총]이 건설됨을 선포하 는 대회입니다. 현재 다른 한쪽에서는 反민중적인 어용집단이 노 동절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직 우리가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것을 탄압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만노동자의 의지의 결정에인 민주노총 건설은 이미 거 스릴 수 없는 시대의 물결입니다.} @權永吉 [민주노총]공동대표 대회사에서 보듯 이날 집회는 단지 노동절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 건설의 의지를 다짐하는 場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띠었다. @연대사, 상반기 투쟁방침 보고 등에 이은 결의문 낭독. 그것은 노동문제와 민족문제를 결합해 투쟁영역을 넓히려는 [민주노총] 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임금가이드라인 봉쇄! 노동악법개정 투쟁! 8^15민족공동행사 실현 위한 각계연합 투쟁!} 무엇에 끌린 듯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팔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들은 유난히 따가운 5월의 햇살에도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들을 둘러싸 나부끼는 깃발들, 대구 가스폭발사건 등 정부의 졸속 행정조치를 비난하는 피켓들, 대회장 주변의 노점상들, 서 명운동을 벌이는 이들...이날 이곳에선 어쩌면 노동운동이고 어 쩌면 아닐 수도 있는 모든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대회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보 라매공원까지 긴 행렬을 이루며 가두선전전을 계속했다. 가지각 색의 반응을 뒤로 남긴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폭압적인 장 애노동자 철거과정에 대한 항변에 길을 가던 시민의 일부는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마치 귀찮은 듯 냉소적으로 바 라보기도 했다. @보라매 공원의 저녁 어스름 속에 서로의 얼굴이 희미해질 무렵 건강하고 우렁찬 노동자와 학생들의 환성과 박수 속에서 이날 대 회는 연설로 마무리되었다. {이 땅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건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힘있게 투쟁해 나가겠 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짐이 확고할수록 더욱 메아리치는 아쉬움도 지 울 수 없었다. 갈라진 두 땅의 한쪽에서조차 반쪽 노동절을 맞이 하는 우리 현실 앞에선... <淑> <종단횡단> 주체성회복의 작은 출발점 李承勳 記者 @지난 1923년 小波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제창한 이 래 올해로 73돌을 맞은 [어린이날]이 지났다. 당시 小波선생은 일제의 식민 교육에 대항하여 어린이에게 민족의 주체성을 기르 는 교육을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해방 5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린이들이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민족의 주 체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현재의 교육과정은 일제식의 [6^3^3]制이다. 또 대부분의 교과 서가 과거 일제시대의 것을 모형으로 하여 제작되었고 국어라 일 컫는 말의 상당부분이 일본어의 잔재이다. 현재에도 상당수의 참 고서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등 교육의 ＂낳은 부 문이 ＂리제의 그늘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학교는 일제의 잔재가 가장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곳 이라 할 수 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지난 1941년에 일본젖 ＂부가 공포한 {국민학교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학교령}의 목적은 황국의 道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 적인 자질을 기르느데 있었다. 당시의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일제의 {국민학교령}을 충실히 (?)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명칭은 美군정 시절에 잠깐 동 안 [소학교]로 개칭되었을 뿐, 한국 정부에 의한 명칭의개게정은 전무하다. 특히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칭 개정의 목소리 만 높았을 뿐 정작 개정이 없었던 현실은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 유산을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 소중히 봅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난 3^1절 기념행사 때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쇠말뚝을 뽕아서 손상된 우리의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일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주 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느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사업보다는 교육을 통한 내면적인 식민 지 잔재의 청산이 더욱 필요하다. [국민학교]의 명칭을 [소학교] 나 [초등학교]로 개정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육 全분 야에 만연한 식민지 잔재를 몰아내는 일은 더이상 수수방관할 일 만은 아닌 듯 싶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