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15 7면 <기획>해방, 그리고 50 #571/579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18 12:23 조회:0 1/16 -------------------------(목)--------(차)------------------------------ - <학술>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 - (1) 청산하지 못한 일제 유산, [전향]제도 - <연구의 현장> [법의학] 연구하는 黃迪駿 교수를 찾아 - <탁류세평> 자유로운 사회와 여성 ----------------------------------------------------------------------- <학술>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 - (1) 청산하지 못한 일제 유산, [전향]제도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올해로 50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날을 맞을 것인가? 해방 50주년이라는 성대한 경축일을 넘어 우리는 이날을 거듭 태어날 각오를 갖추는 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해야할 필요 를 느낍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일제잔재의 문제, 해방이후의 정 치, 경제, 통일의 문제 등을 다루는 특집 [<기획>해방이후 50년, 그 의미를 되짚는다]를 마련하였습니다. (1)청산하지 못한 일제 유산, [전향]제도 (2)역대 정권자 리더쉽 비교 분석 (3)해방이후의 산업^무역구조 변천사 (4)역대 민간 통일 논의 <편집자주>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인간 존엄성 파괴 행위 일제의 반체제 통제수단^^^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름만 바뀌어 金 敏 喆 경희대 박사과정^일제시대 @올해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지 50주년을 맞 이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해방은 여전히 [미완의 해 방]으로 남아 있다. 즉 민족의 분단, 자본의 폭력앞에 노출된 생 산계급, 인간의 권리를 유린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발전을 탄압하 는 권력의 횡포, 가치관의 부재로 인한 무기력과 방종 등이 해결 되지 않은 채 맞이한 우리의 해방 50년은 참다운 해방이 아닌 것 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참다운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 는가. 우리의 현대사를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로 몰고 간 근원 을 찾아 올라갈 때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남긴 유산이라는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들은 흔히 현대사가 잘못 전개된 원 인을 일제의 잔재에서 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 니다.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일제가 남긴 찌꺼기가 아니라 식민통치에 동원되었던 제도와 사상 그리고 그것을 실천 했던 친일파들이었다. 해방 후 이른바 [이승만의 나라세우기]에 전위대 역할을 한 집단들이 민족탄압의 주역이었던 친일경찰과 관료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앞에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某일간지가 [언론보국], [내선일체], [천황만세]를 외친 중심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디 에 와 있는지를 응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통은 일제의 잔 재가 아니라 그것의 핵심적인 유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향]이라는 제도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권력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정도의 차 이는 있겠으나 사상을 통제하고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 에도-그를 구속하고, 나아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 도록 강요할 때 즉, 전향을 강요할 때 그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사상자유의 탄압일 뿐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임 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전향을 [권력의 강제로 인해 일어난 사상의 변화]라 고 한다. 그리고 이 강제에는 노골적인 강제로서의 폭력-투옥^사 형^고문-뿐만 아니라 이권부여라든가 매스컴에 의한 선전과 같은 간접적인 강제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딱딱한 개념 규정만으로 는 전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부족하다. 전향이라는 문제를 생 각할 때면 朴正熙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기 7년을 다 복역하고도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0년이라는 세월을 철창 속에서 더 보낸 후 [청주보 안감호서 비전향 출옥 제1호]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출옥한 서준석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의 외침을 들어보자. @{전향서는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전향문제는 틀림없이 [종이 한 장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 [종이 한 장]은 나에게 뼈저린 무력 감을 안겼을 것이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사회의 진보에 대한 희망도 빼앗아 갔을 것이다^^^ [종이 한 장]이 굴복이 아니 라고 우기는 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향하는 변절의 논리의 시작일 수가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절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서준식,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전향은 단순히 [사상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 다. 그것은 인간의 긍지와 소박한 신념조차 파괴하는 제도이다. 전향강요는 한 인간을 무력화시켜 인간적인 것에 대한 희망이나 인간능력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분쇄함으로써 결국 그를 정치 적^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육체적인 폐인으로까 지 만드는 반인간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전향을 강요당한 사람 들은 {성폭력을 당한 처녀의 처지와 흡사했다. 본인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폭력에 의하여 그 사람은 인간적 존엄이 손상 당했다^^^나는 전향을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 차원의 문제 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의 신경계가 폭력에 얼마 나 견딜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했 다}라는 마쓰다 미치오의 지적처럼, 전향은 인간의 존엄이나 가 치 따위의 개념들을 비웃고 있다. 전향이라는 제도 속에는 인간 을 오직 {xx주의냐 아니냐}하는 흑백논리로만 파악하는 비인간성 이 있을 뿐이다. 전향제의 형성과 전개 @전향이란 개념은 일본제국주의가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이후 파 시즘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반정부^반체제사 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이 제도는 발명되자마자 곧바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어 민족해방운동가들의 목을 옭아맸다. 그런데 전향제도를 만든 일제에서는 패전 이후 그것이 없어진데 반해 우리에게는 단 지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이른바 [문민시대]라 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향제도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사람 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전향제도가 일제하에서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그것이 해방이후 남한사회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는 간단한 도식으로 살펴보 자. 전향제도는 우선 두개의 축으로 형성된다. @하나는 변혁사상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치안유지법 (1925)->치안유지법 개정(1928,1941)->국가보안법(1948), 반공법 (1961)->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1980)->국가보안법개 정(1992)이라는 흐름이 있다. 또 하나는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사상범^정치범을 감시 통제하고 나아가 전향을 강요하 는 제도로서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1936)->조선사상범예방구금 령(1941)->국민보도연맹(1949)->사회안전법(1975)->보안관찰법(1 989)이라는 흐름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역사의 연속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닮은꼴의 확대재생산이라는 표현 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말이다. 즉, 민족해방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악법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땅에서 이름만 바뀐 채 자유를 향한 소박한 몸짓조차 억압하는 철퇴로 변해버린 것이 다. @그렇다면 그 닮은 꼴의 핵심은 무엇인가? {國體-천황제-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 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치안유지법이나 {국헌을 위배하여 정 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반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 모두 행위자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않 더라도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는 사상을 전 향하기 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시키 고,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예방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국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사상의 표출을 허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도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現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서, 그리고 현정부가 자칭하는 [문민정부]가 이름 그대로의 값을 하려면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파괴하는 이러한 유산 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해방 50주년이 참다운 해방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연구의 현장> [법의학] 연구하는 黃迪駿 교수를 찾아 개인식별에 [분자생물학] 기법 도입해 @{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가 되는 과학적^의학적 사항을 연구하 여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입니다}. 黃 迪駿(의과대)교수는 법의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질병이외의 범죄 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국가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과정이 인권옹호와 연관된다는 黃교수의 설명이다. @黃교수는 {여타 임상의학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연장에 있는데 비해 법의학은 인간의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 된다}며 {법의학 발달 정도로써 그 나라의 민주화와 문명의 정도 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의학은 8개 분야로 나뉘는데 黃교수의 전공은 부검을 통해 사 망의 원인을 규명해 내는 [법의병리학].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 여러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종합학문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제공한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사망원인을 밝히 는 것이 법의병리학자의 역할이다. @이중 黃교수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개인식별]에 관한 문제이다. 혈액, 모발, 담배꽁초 등 법의학적 증거물을 이용, 범 인의 윤곽을 밝혀내는 [개인식별]법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친자감 별^정신이상 유무 판별, 뼈의 연대 및 신분 감별 등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된다. @특히 黃교수는 개인식별에 있어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 를 실시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낸 업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 고 있다. 기존의 검사는 혈액만을 검사자료로 이용해 시간이 지 나 단백질이 변성되면 검사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5 년 이후 黃교수연구팀에 의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도입되면서 DNA수준에서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얼마전 부산 姜某양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무죄선고에 결정 적 역할을 해 주목받기도 했던 黃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서울 대에서 제출한 유전자검사가 몇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밝히며 {우리나라는 과학적 수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 다. @또한 黃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설, 연구, 정책 등의 여건미비로 법의학 연구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법의학 전공 자들의 수가 적어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이 가장 아쉽다며 안타까 움을 피력했다. @현재 黃교수는 작년 몽골지역 의료활동에서 얻은 자료들을 이 용, 몽골과 우리나라의 유전적 관계를 학문적 차원에서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약 5~6년간 진행될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인의 집단유전학적 특성을 밝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식 별의 기본자료를 마련하고 싶다}는 黃교수에게서 인권옹호를 위 해 노력하는 진정한 법의학자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高美廷 記者> <탁류세평> 자유로운 사회와 여성 崔 俊 곤 이과대 교수^입자물리이론 @현대인은 자질구레한 일들은 컴퓨터나 세탁기에 맡기고 더 가 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어 우리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유를 더 많이 누리려고 노력해왔다. 정치적으로는 표 현의 자유와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해가고, 기술의 발전과 풍부한 자원 덕택에 원하는 것은 대 부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전방향은 의심할 여 지없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쪽이다. @하지만 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 받 았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면서 전문가, 과학 자, 공학자들과 같은 지적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물리적인 성별의 차이는 퇴색했고, 이 사회는 남녀 모두의 복지를 위해 발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여성은 취업기회 가 적으며 취직을 해도 월급이나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더구나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다. 이런 압력은 주로 남편에게서 오지만 여성 자신들이 일에 전념하 려는 태도가 모자란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여성이 이 문제를 자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 졸업생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하지만 곧 직장을 얻 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직장을 얻고 싶어하는 것과 직장을 정 말 갖는 것은 다르다. 여성은 보수나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 여성의 근로조건은 좋아질 것이고 여성이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 여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 각분야에 적어도 20퍼센트 정도 의 여성이 있다면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여성에 대한 제 한이 없어질 것이다. 더 많은 여성이 직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들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보다 안정된 직장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여성들에게 이상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자아이는 의사보다는 간호원이 되고 싶어했 다. 의사는 남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는 여자아이들이 의사, 과학자, 정치가 등 무엇이라도 되려는 꿈 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 세대 여성에게 꿈을 주는 것이 현 대 여성의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야하고 사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많이 있다고 믿는다. @남성들 또한 남녀 모두 평등해지고, 남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 서의 자유를 즐기는 것이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적의와 차별이 난무하는 경쟁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남녀관 계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여성의 자유가 얻어지면 훨씬 더 바 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라고 믿는다. 내가 우리 학생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여학생들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나갈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고 믿 어서이고 남학생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배워나가는 현 대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