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9 7면 해방 그리고 50년(3) #601/616 보낸이:전상균 (KUNEWS ) 06/01 17:45 조회:11 1/15 -------------------------(목)--------(차)------------------------------ - 학술: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3)해방이후 산업 및 무역구조 변천사 - <석탑출간> {세금이 없다면}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 <탁류세평> 世界化를 잘 하려면 ----------------------------------------------------------------------- 학술: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3)해방이후 산업 및 무역구조 변천사 54년, 1차산업 GNP 50% ^^^ 80년대 중공업 급성장 국제경기 호황국면, 엔화 가치상승 등으로 경제적 호기 맞아 南 宗 鉉 ------->14p명 정경대 교수^국제경제 -------> 본고 @해방후 50년, 그 동안 한국은 폐쇄된 농경국가로 부터 개방되 고 활력 넘치는 중진공업국으로 탈바꿈하였다. 50년대 초 백달 러 미만의 극빈국가 수준이었던 일인당소득은 올해 만달러 시대 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또 그 당시 2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던 수출규모도 올해에는 드디어 천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 같다. 또 내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회원국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무엇이 이러한 변신을 가능케 하였을까? 물론 많은 요인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출 立國]을 통한 공업화를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과정을 간단히 되돌아보고 그 중요성을 되새겨 보자. @해방후의 혼란과 전쟁이 지나간 직후 54년도의 한국경제를 보 면, GNP규모가 36억달러, 그리고 수출이 2천4백만달러에 수입은 2억4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농업을 포함한 1차산 업이 GNP의 50%이상을 점하였고 제조업의 비중은 5.4%에 불과하 였다. 또 제조업의 구성을 보면 음식료품과 섬유제품이 60%이상 을 차지하는 등 경공업 위주였다. 이러한 패턴은 50년대를 통해 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수출은 대체로 3천만달러 미만에 머물렀 고 수입은 3~4억달러를 유지하였으며, 무역적자는 주로 미국원조 로 충당되었다. 한편 이시기 한국경제는 전쟁직후 예견될 수 있 는 갖가지 문제로 시달렸다.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한 높은 실 업율,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과대평가된 환 율과 높은 수입장벽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 라서 50년대 말까지 한국경제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잠 재실업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對內지향적 개발도상국에 불과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대외지향적 무역정책 @이와는 대조적으로 60년대초 한국경제는 많은 정책적, 실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61년에 들어선 朴正熙 정권은 우선 공업화전 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62년에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함과 동시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책이 크게 돋보이는 정책개선이었 다. 그 후 계속된 5개년계획에서는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 접자본의 확충이 강조되었고, 또 모자라는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정책도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결과는 곧 실물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62년 당시 5천만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이 64년에는 1억달러 를 돌파하게 되었고 그 후 매년 40%정도로 성장하여 71년에는 10 억달러를, 그리고 77년에는 1백억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수출 상품의 구성도 60년대 초의 철광석, 중석, 생사, 수산물 등 1차 상품 중심에서 70년대 초에는 섬유류, 합판, 가발, 신발 등 그 당시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인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위주로 바 뀌었다. 한편 빠른 수출확대는 그 당시 높은 실업율로 허덕이던 경제에 구세주 역할을 하였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증대는 급속하게 실업문제를 해소시켜 나가 62년 8.4%에 달했던 국내실 업률은 71년에 4.4%로 하락하였고 실질 GNP의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상회하였다. @그 밖에 대외지향적 무역정책은 한국경제에 많은 긍정적 부수효 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조선, 철강, 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도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상대로 해서 적정규모도 설치될 수 있었고, 모든 기업의 활동계획도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훨씬 경쟁이 치열 한 국제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립되어야 하므로 생산, 판매, 기타 경영부문에서 획기적인 생산성향상 노력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같이 복잡한 제도하에서, 또 사사건건 정부관 료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도, 관료들의 업적이 객관적이 고 투명한 기준인 [수출증가율]로 평가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관료제도의 비능률성과 부정, 부패의 소지가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70년대초 시장기구를 외면한 채 정부주도의 강 력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것 은 그 당시 선진국형 공업구조를 조기에 달성하는 동시에,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朴正熙 대통령의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정 책은 저금리금융 및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이 정책 은 79년까지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정부주도에 의해서 [지나치 게 급속하고 과다하게] 추진되었던 투자형태는 후에 엄청난 파 문을 몰고 온다. 당시 급속한 유가상승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국내의 시장규모, 기술능력, 자금동원능력 등을 무시한 채 추진된 투자는 곧 일부 산업에서의 채산성 악화와 급격한 가 동률저하를 발생시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74년도에 책 정된 對美 환율을 79년까지 고정시킴으로서 수출경쟁력도 지속적 으로 악화되었다. @그 결과, 79-81년간 한국경제는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된다. 특히 80년에는 수출의 성장이 완전히 멈춘 채 경제는 전후 처음으로 -3.7%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또 눈덩이처럼 불 어나는 무역적자로 인해서 누적된 외채규모는 78년 1백68억달러 에서 83년에는 4백1억달러로 증가하여 그 당시 GNP의 50%에 달하 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를 통해서 강력한 수출지원책은 유지 되었고, 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은 8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앞당겨 전환 되는데 기여하였다. 80년대 초까지 제조업에서의 중화학공업 비 중이 60%를 점하게 되었고 수출구조도 점차 중화학공업제품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80년 이후의 산업형태 @8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는 여러가지 합리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 하였다. 우선 원화의 환율을 대폭 평가절하하여 현실화시켰 으며, 자율화와 개방화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하기 시작했다.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를 폐지하는 등 수출지 원책을 사실상 거의 폐지하였다. 동시에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평균관세율도 선진국 수준 으로 하향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개별산업지원법을 폐지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과 같은 기능별 지원을 중심으로한 공업발전법 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에는 엔화의 강세를 계기로 다시 수출이 활성화되어 86~89년간 본격적 무역흑자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역흑자는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주화 과정에 편승 한 노사분규, 방만한 재정운용과 인플레 압력, 그리고 급속한 소 비좡朗求 체재로 재편되었으며, 90년대 초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 품,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제조업생산의 70%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또 이들 제품이 한국수출의 70%이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기는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 해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환경도 호전되어 가는 상황이다. 또 엔화가치의 급상승은 한국상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 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이를 漫 우리는 WTO 셉┛ 요구하는 제도적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 하고,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해집단간의 대립이 항상 사회적 공동선 을 확대해가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훈련과 교육도 강화하여 나가야 하겠다. <석탑출간> {세금이 없다면} 李晩雨(경영대 경영학과)교수 著 @세금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쓴 책이다. 기초적인 세무지식부터 세무 전문가들도 지나치 기 쉬운 부문까지 세법의 전분야를 주제舟�� 초 점을 맞추고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보다 적게, 보 다 천천히 낼 수 있는 방법 등 효과적인 세무관리를 위한 세법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한 세금의 필요성을 강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덧붙인다. @[번 돈은 모두 과세대상인가], [우대받는 퇴직소득] 등 일상생 활에서 부딪히는 세금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평이다. <도서출판 예음 刊>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姜聲鶴(정경대 정치외교학과)교수 著 @[변천하는 국제질서염 배경을 분석하고 국제 정치학에 철학적 논술과 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姜교수 는 이 책에서 국제관계는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항상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도 국가안보는 언제 나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다. @이 책의 제목 { 카멜레온과 시지프스}는 [국제사회는 카멜레온처럼 항상 변하지 만 안보란 시지프스처럼 영원히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저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나남출판사 刊>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崔光植(문과대 한국사학과)교수 著 @고대 사회와 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신앙을 국가 제사를 중심으로 연구, 편찬한 책이다. 崔교수는 이책에서 고대 사회의 신앙과 사회상을 조망하고 국가제사의 발전과 유형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발전단계와 유형까지 유추해보고 있 다. @제1부에서는 고대국가에 대한 구미학자들의 이론과 남^북한 학 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고대 국가제사의 내용과 성격을 [제천의례], [시조묘제사], [신라의 신궁제사]로 나누어 검토하고 3부와 4부에서는 고대 국가제사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사상사적 기능과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한길사 刊> <탁류세평> 世界化를 잘 하려면 韓 昇 洲 정경대 교수^국제정치 @재작년에는 국제화 캠페인이 있더니 작년부터는 세계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사회의 발전 과 성장을 위하여 적실성이 있도록 해야한다. 세계화는 그 자체 가 목표라기보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오늘의 국제환경 속에서 생 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과정이다. 지금 급변하는 세 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세계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화는 곧 세계화되는 세계의 조류에 발 을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질서의 변화를 살펴 볼 때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는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시키 고 있다. 세계 각국과 각 지역의 통신, 교류, 통상이 확대되고 무역, 투자, 기술은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하여 [국경 없는 경제] 를 가져왔고 이것은 다자간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협력의 필요성 을 절실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세계질서의 다원화를 들 수가 있다. 지난 80년대까지 미^소가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일 본과 서유럽은 물론 동아시아, 남미지역에서도 여러 나라가 경제 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세계질서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째로는 국가간의 화해와 협력의 추세이다. 최근 보스니아 사태 등 예외도 많지만, 대체로 강대국간의 협력관계 발전에 동반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는 과거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째 경제관계 비중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질서의 다원화는 안보나 정치관계보 다 경제관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갖는다. 다섯째,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지향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계화의 방향을 意識, 價値, 政策, 能力, 制度의 다섯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식의 세계화는 성숙되고, 자신있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가치면에서 의 세계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책면에서 의 세계화는 우리의 경쟁력과 발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 치, 외교, 경제, 사회정책을 펴는 것이다. 능력 면에서의 세계화 는 우리 개개인과 조직 및 집단들의 역량과 지적수준을 세계 최 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제도 면에서의 세계화는 각종규제, 관행, 법제도가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는 더욱 동 떨어지는 현상도 발견하다. 예컨대 TV 등 언론매체에서는 우리와 제기하는 일이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