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의가 책임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회의의 책임이 잘못된 수술을 하자고 주장한 의사의 책임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환자의 상태를 누가 더 잘압니까? 의사? 병원회의? 또 현실에서 이런 사건에서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때린 사람보다 말리지 않은 사람이 죄가 크다는 말같군요. 억지쓰지 마십시오. 지금 논의하는 병원 체계는 의사가 수술을 주장하면 다수의 뛰어난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감시단에서 수술을 주장한 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술의 동의 또는 부결을 하는 체계입니다. 담당 의사는 판단에 필요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감시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런 보고를 받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자료 검토와 토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수술 자체가 해선 안 되는 수술이라면, 감시단에서 무조건 부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수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시단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 하지 말아야할 수술을 걸러내지 못하고 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그래도 억지라고 억지를 부리실 겁니까? 해서는 안될 수술을 "지시" 한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요청에대해서 "허가"해준거지.. 병원회의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에게 강제로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의사가 요구하는 수술이 올바른 처방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수술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문 의사들의 집단이, 해서는 안 될 수술을, 허가해선 안 될 수술을 하라고 허가한 것입니다. 국회가 언제 대통령한테 파병하라고 "지시" 했나요? 대통령이 국회의 부하인가요? 허가해준 사람이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보다 죄나 책임이 무겁다는 법리의 근거나 예를 들어보시죠. 한번.. 대통령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허가해선 안될 사안을 허가해준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감시단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일어난 잘못된 일의 책임은 그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 사강님의 주장은 국회의 책임이 더 무거운 이유가 국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할 뿐더러, 적법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할, 따라서 잘못된 안은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잘못된 안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겸한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