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멍청한 짓만 계속하는구나.
여론(남을 여, 논할 논)이라는 부분은 연금제도 자체의 폐지에 따른
폐해부분을 말했는 것이고,
너가 줄기자체 주장하는 기초사회보장부분에 대한 현행에 대한
누진제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니?
즉, 목적은 기초사회보장으로서 유지, 너말대로면 생계유지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급여혜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강제성이 인정되는 누진제? 맞지?
강제성이 뭐니? 너가 퍼온 글의 압류니 뭐니 하니 것들이 동원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
너말대로 하면, 일정수준 이하의 사람은 일정수준으로 사회보장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 맞지?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것이 조세가 아니면 뭐겠어?
너 말대로 기초사회보장부분을 제외한 사보험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기초사회보장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강제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
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보장수준을
위해서는 거의 조세나 다름 없는 수준의 강제성이 부여되면,
지금의 수준보다는 상당한 재원이 마련되어야져야한다는게 틀림없잖아.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수준 이상의 사람은 기초사회보장부분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 그렇다면, 너가 퍼온 글에서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의 기초사회보장부분의 수급권제한을
어떻게 설명할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원마련을 위한 강제성을 어떻게 담보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