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관습법이 자율성의 토대인가요? 관습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관습법에 비추어 법리적 판단을 내린건 헌재의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대의정치라는건 없을듯 싶습니다. 좀더 세련되게 할 방법은 없었는지 입법부의 포퓰리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