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3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09시 20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사람의 생명 매우 허접한 글이고, 4년동안 저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일단 제가 4년 전에 쓴 자료가 있습니다. 메일주시면 알려드리죠. 낙태죄에서 판단하는 태아는 수정 이후에는 태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태아를 모체 밖으로 빼돌리거나 모체 내에서 죽일 경우에 죄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구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이에 법규를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형법상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몇가지 낙태가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낙태죄는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